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 스타트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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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3월16일 15시07분 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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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덕 (재)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장의 기고문 중에서



안산시민신문에 2010. 9. 13. 실린 기사로 기고문을 작성한 시기와의 차이가 있어 자세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으나, 김재덕 팀장의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은 설득력이 있어 발췌해본다.
(이하 발췌문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의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의 고속성장은 일정정도 수준을 갖춘 대량의 인력을 한번에 선발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다품종의 맞춤형 생산체제와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채용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에서의 전략도 변화기 필요했다.

즉 과거와 같이 많은 인력을 한번에 선발하여 일정기간 자체적인 적응 과정과 교육을 거쳐 직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없었다. 직무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한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또는 계약직)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기업은 신입직원보다는 경력직원 수시채용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또한 산업기술의 발전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축소시켜 왔다. 물론 다양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이나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화나 IT를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는 인력공급과 매치되지 못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청년실업의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의 공급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대학의 수적인 증가와 교육열로 인해 대졸자 수가 급증했다. 과거와는 다르게 대학진학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여건만 충족된다면 자기수준에 맞는 대학을 찾아 수학(修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자의 양산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3D업종 등이 포함된 제조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종과 같은 편안하고 깨끗한 직업을 택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했다.

낮은 대학의 경쟁력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핵심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과 비교해 볼 때,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대학 개혁이 지연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솔직한 현실이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청년실업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하향취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이나 휴학, 연수 등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나치다할 정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나 고시열풍, 이공계 기피 현상 등도 부가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한편,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청년층의 취업포기나 근로의욕 약화 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실업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때문에 국가(지자체)는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분야, IT분야나 문화콘텐츠분야, 디자인산업분야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대졸자와 기업체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검토해 볼만 하다.

기업차원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인턴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업연령 상한제를 폐지하여 청년실업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나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직업안정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차원에서는 산업현장 중심형, 고용친화형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수요 지향적인 교과과정 개발과, 대학-기업-지역 밀착형 대학구조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적수준을 현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그럴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몰두하기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쌓고 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데 보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너무 외재적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의식은 대학시절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시절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의식이나 대학교육 차원, 기업이나 정부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가야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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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열 (solutionchoi@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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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 (2018-03-24 16:37:33)     3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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